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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 http://bbs1.agora.media.daum.net/gaia/do/debate/read?bbsid=d003&articleid=1700334 ■■■이명박 국제형사재판소 고발■■■ 국제형사재판소법의 전문 요지- 인류도덕에 반한죄가 국가의 정책이나 지원을 받아 이루어지는 경우 사실상 국내재판으로는 처벌이 어렵기 때문에 국제범죄로 효과적으로 처벌하기 위하여 유엔국제법위원회 주도하에상설국제형사재판소 icc 가 설립되어 심판함.- 중대한 국제인권법을 위반행위자들을 처벌함으로써 국제형사재판소는 범죄피해자들과 그 유가족들에 대한 구제수단이 될 수 있으며 - 국제형사재판소는 국가의 형사관할권을 보충하는 것임을 강조하며, 국제정의의 지곡적인 존중과 그 집행을 보강할 것을 결의하며 합의함.2002. 7. 1 부터 발효국제형사재판소법의 주요 조문- 제 5조(재판소의 관할 범죄)가. 집단살해죄나. 인도에 반한 죄다. 전쟁범죄라. 침략범죄- 제 7조(인도에 반한 죄)자연범에 해단하는 죄를 말함. : 살인 강간 등- 제15조(소추관)1. 소추관은 재판소 관할범죄에 관한 정보에 근거하여 독자적으로 수사를 개시할 수 있다.<이명박 국제형사재판의 대상여부 검토>- 앰네스티가 조사발표했듯 이명박 정권은인류인권에 반한 잔인무도한 범죄행위를 자행 한것이 분명하 하다.- 그러나 유감스럽게도 우리나라에서는 이명박을 처벌 할 수 없다..- 이것이야 말로 사실상 국내재판으로는 처벌이 어려운 정도가 아니라 영원히 불가능 할 것이다.- 따라서 국제형사재판소에 제소하기 위하여 준비에 들어가고자 한다. - 이명박 범죄행위를 만천하에 폭로국내외 모든힘을 총동 이명박을 반드시 퇴진 시킵시다. 작사/작곡 : 윤민석 | 노래 : 오지총촛불대항쟁 7월2일까지 촛불대항쟁 연행자 988명 부상자 1500명피로 물든 촛불대항쟁 땅도 울고 하늘도 울었습니다.촛불은 어떠한 역경과 시련이 닥쳐도 절대 꺼지지 않을것입니다. 정의구현 사제단 신부님의 말씀대로 어둠은 빛을 절대 이길수 없습니다. 100만촛불 1000만횃불로 활활 타올라 야만의 저들을 기필코 쓸어내고 이땅의 정의와 진리, 민주주의를 촛불의 힘으로 지키고 쟁취합시다.!-피해자를 찾습니다 .-증거자료를 찾습니다.-국제 법률 잘아시는 아고라인을 찾습니다집단지성 아고라인의 적극적인 도움이 필요 합니다.이명박 국제형사재판소 고발 촛불당 토론카페<원클릭 정회원 가입 <이명박고발방>에서 오늘부터 접수합니다>이명박퇴진 총본부 고발방 바로가기: http://cafe.daum.net/candleparty21 지금은 새벽이라서 삭제를 안한것같습니다. 다음직원들 출근하면 삭제할수 있습니다. 무제한 무조건 펌 이명박퇴진할때 까지 계속 베스트 부탁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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